대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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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국·국제면허

 
● 군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갱신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 국제면허증 발급 안내
   면허증 갱신안내 : 군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갱신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     목
내                 용
발 급 대 상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 청 방 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 비 서 류
군 운전면허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운전병 자력기록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군 운전경력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전역증(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일반면허증)
수  수  료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기     타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군 운전면허의 종별 명칭 및 구분

해 · 공군
육  군
일반운전면허 종별
경차량 면허
소형차량면허
2종보통 운전면허
중차량 면허
중량차량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대형차량면허
1종대형 운전면허
특수면허
견  인
특수(견인)면허
특수(트레일러)면허
레  커
특수(구난)면허
특수(레커)면허

군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장비명
모델번호
승차정원
적재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 종
대형
1 종
보통
2 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해·공군
육 군
군용 1/4t
 K-1XX 계열  5~6인승
경차량
소형차량
 K-115구급차량
경차량
중형차량
군용 1¼T
 K-3XX 계열  2~2.5t  
경차량
중형차량
 K-312구급차량  10인승
경차량
중형차량
군용 2½T
 K-5XX 계열  4톤
경차량
중형차량
 K-513유조차량  3,000L초과
 위험물
중형차량
대형차량
 K-514
사이트간이버스
 24인승
중형차량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경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중형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군용 5톤
 K-7XX 계열  8~10톤
중형차량
대형차량
 K-712구난차량
중차량 및
특수(레커)
면허 동시
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구난)
면허 동시
보유
 K-713덤프차량
중차량
대형차량
 K-715견인차량
특수(견인)
특수(견인)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중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군용 10톤
 K-8XX 계열  
중차량
대형차량
 8인치 견인포차  750kg초과
 견인
중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
보유
기타
 경장갑차CM6614
 (궤도차량 제외)
 10~12인승
경차량,
중차량
중형차량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운전면허 발급기준에서 제외
군용 BV206 K-53X계열은 궤도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일반 운전면허 발급 대상여부 및 대상 종별에 대하여
검토.반영 할 예정임.(군용2½t 차량 중 K-5XX계열과 혼동에 유의)

군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장비명
대상차량
승차정원
적재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 종
대형
1 종
보통
2 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해·공군
육 군
승용차량
또는
승합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
 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10인 이하
경차량
소형차량
 15인 이하
경차량
중형차량

 15인 이상

중차량
대형차량
화물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
 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준설차, 유도무기 시험.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8t(HD-8C),9t(KB940),9t그랜토)
 
경차량
또는
중차량
중형차량
 11.5톤이상  
 화물차량
11.5t
중차량
대형차량
소방차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중차량
대형차량
견인차
 트렉터 전차종  
특수
(견인)
특수(견인)
구난차
 렉카 전차종  
특수
(렉카)
특수(구난)
덤프차
 5톤 이상  
중차량
대형차량
유조차

 3,000L초과 위험물

 3,000L초과
     
중차량
대형차량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구 분
발 급 대 상
비 고
육군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81 및 2810 계열
카츄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카츄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고 군운전 경력
확인서와 군운전자력기록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공군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정비병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해군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 946 계열

운전면허 발급횟수 등의 제한

운전면허 발급횟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 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에 상응한 운전면허를 1:1 발급
  1개의 군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군중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중 중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군중차량 운전면허
  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

군 운전경력 확인서 1차 확인자의 범위 확대

군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하고 있으나, 독립부대의 경우에는
1차 확인자를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가 할 수 있도록 확인권자의 범위 확대
구      분
대  상  부  대
육 군
육군 독립부대
9687부대, 3786부대
군단 독립부대
제11정보통신단, 제1107야전공병단, 제1야전수송교육단,
제1동원자원호송단, 제13항공단, 제7113부대, 제6315부대,
제7867부대, 제2150부대, 제8911부대, 제7821부대, 제2107부대,
제9053부대, 제7395부대, 제7923부대, 제3021부대, 제1750부대,
제2330부대
해 군 (해군대 포함)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공 군
1차 확인권자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2차 확인권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06.6.1) 이후
시행 예정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제91항공시설전대, 복지근무지원단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제출서류 인정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군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산양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군 운전면허증,
군 운전자력기록표, 군 운전경력확인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공군의 경우 모든 부대에서 전산양식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09년도까지는 일반양식과 전산양식의 병행 허용

군 운전경력확인서 기재사항 추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기존 기재사항 이외에 사용용도(경력증명용, 운전면허 발급용, 보험처리용),
발급신청 운전면허의 종별을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

서 류 명
중요 기재사항
비    고
군 운전면허증
⊙ 소속 부대장의 확인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본인사진 부착 및 날인
* 전산양식의 경우
- 전산발행확인필
- 확인자 날인

* 중요 기재사항 미비
등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운전경력 확인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 사진
⊙ 본인사진과 운전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은
  소속 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 발급번호
운전자력 기록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사진
⊙ 뒷면 장비취급경력란(장비명, 근무월수)은 소속
  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발급번호
   면허증 갱신안내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 목
내              용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6.8.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면허증 갱신안내 : 국제면허증 발급 안내
항 목
내              용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 리 기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      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나라 자세히 보기
미국, 캐나다 각 주별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인정 여부 자세히 보기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 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92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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