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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 |
 신규등록 |
| 1. 신규등록 절차 |
|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관할 등록 관청에 새로이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 2. 신규등록 구비서류 |
| 구 비 서 류 |
서류 인수처 |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관할등록관청제공 |
| 자동차 제작증 |
자동차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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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원본) |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앞,뒤) |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
개인 또는 대리인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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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민등록등본1부(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 본인 등록시 : 신분증 |
※ 추가서류
- 대리인 등록대행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행정서사 등록대행시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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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세금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영수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으로 등록한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시 신청서의 우측상단에 이를 표기한다. |
| 3. 신규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로 현황 |
| 내 용 |
기 한 |
과 태 료 |
|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 이후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부과(최고 1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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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 내 용 |
과 태 료 |
종교단체 |
총회 등기부등본 또는 총회 설립인가서 사본 |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총회 발행:목사, 신부, 주지등) |
| 직인증명서(총회발행) |
| 서면총회 결의서(목사 포함 참석자 5인 이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유 치 원 |
유치원 인가서 사본 |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 통보서 |
관 용 |
차량 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 차량변경 승인서(다폐차) |
사단법인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 서면총회 결의서 |
| 참석자 5인 이상의 결의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외 국 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표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표 |
보철용 자동차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 장애인(1~6급) :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신용카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운수사업면허증 사본 |
| 운송사업변경 계획서 |
| 주차장 인가서 |
| 책임보험증권, 종합보험증권 원본, 조합인가서 |
| 자동차 운송 사업계획(차량)신고필증 |
| ※ 석유 주유소 차량은 판매허가증, 주유소 차량은 취급인가증을 첨부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면장) |
| 임시운행허가증 |
| 배출가스 인증서 |
| 소음 인증서 |
| 양도증명서 |
| 수입상(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 완성검사증(검사소) |
| 형식승인서(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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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짐으로 반입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형식승인서등은 면제되며, 완성검사증도
일반검사소에서 약식검사(일반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로 처리된다.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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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등록 절차 |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제도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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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전등록 구비서류 |
구 분 |
양도인(구차주) |
양수인(신차주) |
개 인 |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본인등록시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
| 인감증명서 1통 |
일반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마지막 납부영수증 |
※ 대리신청시 추가 첨부 서류
- 양수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 |
일반사업자로 등록시는 사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 인 |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
| 자동차 등록증 |
대표이사 직접등록시만 본인신분증 지참 |
| 법인 인감증명서 |
※ 법인직원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양수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도장 |
| 법인 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마지막 납부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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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한 인감증명서는 15일 이내일 것(계약일로부터 이전등록 신청기한이 15일 경과시는 과태로가 부과됨 |
| 3. 양도증명서 교부 :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
▶ 양도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법인의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과 양도인 인감증명서
▶ 제3자 신청시 : 양도, 양수인의 위임장 제출(인감날인),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자동차 등록번호 꼭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
◈ 즉시처리 : 신청서접수 → 검토 → 양도증명서 검인 → 교부(인감증명서는 보여주는 확인만을 위한 것임)
◈ 검인교부 완료된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양수인 성명등 수정이 불가능하다.
◈ 양도증명서 등록관청은 시, 구군에서 교부한다(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곳도 있다) |
| 4. 이전등록 신청기한 및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사항 |
사 항 |
유효기간 |
기본추가 |
추가금액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초과 10일 이내 10만원 |
1일초과마다 1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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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카앤드(www.car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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