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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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폐차

자동차 검사
1. 자동차검사의 목적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초의 2,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에 의거하여 제도적으로 최소한 안전운행 요건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각의 자동차 관리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검사를시행한다.
2. 자동차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임시검사 위법에 의한 정비명령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신구, 부활검사 택시 또는 도난된 차량을 말소상태에서 자가용으로 신규, 부활할 때 실시
택시미터 사용검정 영업용 택시의 택시요금 미터 검정은 자동차의 정기검사시마다 실시
구조변경 검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
3. 검사시 구비서류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면장 사본)
제원표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임시검사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간:시, 군, 구청장)
1,2급 정비공업사 작업확인서
구조변경검사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작업확인서
구조장치 변경승인서(발행기관:시, 군, 구청장)
변경전/후의 주요제워 대비표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도면)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비용
구  분
차  령
검사유효기간
검사비용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 4년)
차령 10년 미만
2년
20,000원









차령 10년 이상
1년
사업용승용자동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차령 관계없음
1년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차령 10년 미만
1년
차령 10년 이상
6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미만
1년
차령 2년 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 5년 미만
1년
차령 5년 이상
6월

5. 배출가스정밀(환경)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를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과는 달리,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주행 상태에서 측정에 필요한 부하를 주면서 경유(디젤)차량은 최고 엔진회전수(rpm), 최대출력(ps), 매연농도(%)를 휘발유/LPG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밀검사 대상지역
 
지 역 대상 시, 군, 구 시행 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5.20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3.0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특정경유차량만 실시하되 시조례가 제정되면 일괄실시*
2003.7.01
부산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2005.7.01
김해시(읍, 면 제외)  
대구권역 전지역(달성군 제외) 2004.7.01
전라남도 광양, 순천, 여수시(읍, 면 제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및 절차는 정밀검사에 준용되며,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단, 경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미만) 및 소형승용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이상, 차량 총 중량 3.5톤 미난, 승차정원 8인이하)는 제외하되 다목적 승용차는 포함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160,000km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또는 80,000km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구 분 2004년 01월 0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이후
비사업용 승 용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 용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0년 이하 2년
10년 경과 1년
사업용 1년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과태료 처분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환경부예규)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2일 초과시 마다 1만원추가
-최고한도금액: 30만원
 
6. 유의사항
◈ 정기점검은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다음의 해당 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점검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계속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출장검사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나 ufeh의 검사대행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정기검사외 신규검사, 구조변경검사등의 경우에는 출장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폐차/검사
1.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
①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등록계에 가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는다. 등록원부를 확인 후 압류나 저당설정을 확인하고 직접 처리 또는 대행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압류는 주차압류나 세금미납으로 인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야하며, 저당은
가까운 해당 자동차영업소나 캐피털회사에서 해지서류를 발급받은 후 등록관청에서 해지를 해야한다.
③ 허가된 폐차장에 차를 가져가거나 또는 폐차대행회사에 위탁하여 폐차후 폐차비용을 공제한 자동차 고철값과
폐차증명서(말소등록시 구비서류)를 발급받는다.
④ 일부폐차장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폐차장에서 등록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계에서 직접 말소등록을 하여야 완전한 폐차가 된다.
⑤ 폐차 및 말소등록후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최종확인(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험료
환급은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차주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전화 또는 FAX로 요청한다.
2. 폐차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법      인
폐    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검사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검사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3일이내 발급분)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3일이내 발급분)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최종분 영수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1통
- 차주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고철값 수령시 필요)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검사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검사증 원본)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주민등록초본(15일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3. 주의사항
◈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 한다.
◈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 말소등록비용은 등록세 7,500원 + 수입증지 1,300 = 8,800원
◈ 자동차세는 후납이므로 과세기간(6월 또는 12월)에 폐차시까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4.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2조에 의거)
◈ 압류등록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5. 기타 유형별 말소등록 추가서류
일시 말소등록
사유서 및 각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사본
앞뒤 번호판 및 봉인
인감증명서 1통
도난시 말소등록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인감증명서 1통
수출 말소등록 수출계약서 사본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대폐차 말소등록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 사본
조합 대폐차 인가서

 

* 자료 제공 : 카앤드(www.car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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